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주택·임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주거재생혁신지구#현물보상#투기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후보지에 영향을 받는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후보지에 영향을 받는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후보지 선정에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선정·변경·철회의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요.
현재는 후보지 선정에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선정·변경·철회의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주택 실수요자나 전세사기 피해자도 현물보상 대상에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어요.
무주택 실수요자나 전세사기 피해자도 현물보상 대상에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나친 지연이나 이해관계자의 반려로 사업이 늦춰질 우려가 있어요.
지나친 지연이나 이해관계자의 반려로 사업이 늦춰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