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사회복지·연금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통합사례관리#주거지원#아동양육위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아동 양육 위기가구가 영향을 받어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아동 양육 위기가구가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서비스별 기준이 달라 전달이 분절되는데, 앞으로는 주거와 돌봄이 하나로 연결돼 통합 관리돼요.
현행은 서비스별 기준이 달라 전달이 분절되는데, 앞으로는 주거와 돌봄이 하나로 연결돼 통합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위기가정의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거·돌봄이 함께 연결돼 실생활이 안정돼요.
위기가정의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거·돌봄이 함께 연결돼 실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 증가와 행정 복잡성으로 서비스 중복이나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부담 증가와 행정 복잡성으로 서비스 중복이나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