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2
전용기의원 등 17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7인)
#기부행위해석혼동해소#구호적행위합리화#선거법개정
의안번호: 22147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2
임호선의원 등 13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3인)
#보상인센티브#자발적참여#가축전염병예방
의안번호: 22147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2
김미애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제대군인#공무원가산점#지방공무원법개정
의안번호: 22147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2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전략환경영향평가#공공주택#주택공급신속화
의안번호: 22147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2
정점식의원 등 16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6인)
#AI표시의무#임시중지명령확대#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47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2
엄태영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조합설립동의#동의비율70#재개발정비
의안번호: 22147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2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현장실습#안전관리#책임의무
의안번호: 22147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1
김승원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개인정보보호#과징금상한#제재강화
의안번호: 22147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1
신장식의원 등 11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외부감사강화#자산기준개정#과태료도입
의안번호: 22147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1
신장식의원 등 11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외부감사#자산총액300억원#1년주기
의안번호: 221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