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2인)
#동일가치노동#임금격차#직무가치평가
의안번호: 222031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동일임금#정보요청#차별방지
의안번호: 222031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
의안번호: 222031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9인)
#아동학대#현장조사#대면조사
의안번호: 222031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3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동일가치노동#차별대우#자료제공의무
의안번호: 222031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3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도시공원#재정지원#인구감소지역
의안번호: 222031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3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인구감소지역#주차장#보조
의안번호: 222031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민간투자#보조금#인구감소지역
의안번호: 22203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유료광고#SNS
의안번호: 2220310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7-3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법제사법위원장)
#특별검사#선거관리#투표권
의안번호: 222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