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본회의 심의
2026-07-30
3
정부이송
2026-08-01
4
공포
2026-08-04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30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법제사법위원장)
#특별검사#선거관리#투표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와 선거관리 업무를 맡은 기관·공무원에게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와 선거관리 업무를 맡은 기관·공무원에게 관련된 내용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와 관련된 의혹을 전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후보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기간과 연장 조건, 수사정보 보호와 재판 절차를 정해요.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와 관련된 의혹을 전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후보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기간과 연장 조건, 수사정보 보호와 재판 절차를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관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의혹의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단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선거관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의혹의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단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