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산업·기업
곽규택|국민의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민간투자#보조금#인구감소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그리고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그리고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보조금 지급 근거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귀속시설사업에 국가 보조금이 전부 또는 일부로 지급되도록 해요.
현행은 보조금 지급 근거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귀속시설사업에 국가 보조금이 전부 또는 일부로 지급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은 공공시설 이용이 원활해지고 관리가 유지돼 생활이 편해져요.
지역 주민은 공공시설 이용이 원활해지고 관리가 유지돼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민간투자 의존이 커지면 비용 분담이나 투명성 문제, 자치단체 빚이 늘어날 수 있어요.
민간투자 의존이 커지면 비용 분담이나 투명성 문제, 자치단체 빚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