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제안일: 2025-12-01
기획재정위원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출산육아세제지원#연금소득원천징수#국외전출양도소득세확대
의안번호: 2214737
공포
제안일: 2025-12-01
기획재정위원장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부가가치세#세원투명성#가산세강화
의안번호: 2214736
공포
제안일: 2025-12-01
기획재정위원장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실태확인#가상자산매각#대행범위확대
의안번호: 2214735
공포
제안일: 2025-12-01
기획재정위원장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납부지연가산세#납세자보호#국선대리인
의안번호: 2214734
공포
제안일: 2025-12-01
기획재정위원장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관세개정#연대납세의무강화#면제및감면개선
의안번호: 2214733
공포
제안일: 2025-12-01
기획재정위원장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합성니코틴#개별소비세#폐기공제환급
의안번호: 2214732
공포
제안일: 2025-12-01
교육위원장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고등교육재정#일몰연장#지방대학육성
의안번호: 2214731
공포
제안일: 2025-12-01
기획재정위원장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유재산특례#존속기간연장#공익사업지원
의안번호: 22147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8
전용기의원 등 15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5인)
#출입국관리#전세보증금#악성임대인
의안번호: 22147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8
전용기의원 등 16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6인)
#출국금지#전세보증제도#임대인책임강화
의안번호: 22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