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3인)
#수협#내부통제#투명성
의안번호: 221660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0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해상분쟁#국제거래#법원개편
의안번호: 221660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무면허의료행위#벌금#소비자책임
의안번호: 221660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해사분쟁#국제상거래#전문법원
의안번호: 2216604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0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
#장애인권리#정보접근#의사소통지원
의안번호: 221660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체육시설#문화예술#세금감면
의안번호: 221660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05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2인)
#행정개혁#지역복지#공익사업
의안번호: 221660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기부채납부동산#임차인보호#중개사설명의무
의안번호: 221660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0인)
#세입자 권리#주택관리#관리업체 선정
의안번호: 221659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0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해사법#법원관할#해운업
의안번호: 2216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