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인구감소지역#투자심사#타당성조사
의안번호: 222029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인구감소지역#공공체육시설#설치비보조
의안번호: 222029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3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하수도#국고보조#인구감소지역
의안번호: 222029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도로비용#재정지원#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2029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3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재건축부담금#인구감소지역#주거환경개선
의안번호: 222029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30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해양레저관광#인구감소지역#우선지원
의안번호: 222029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대학이전#인구감소지역#설립인가완화
의안번호: 222029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전력조회#교육청권한확대#학교안전
의안번호: 222028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배터리산업#환급제도#투자유인
의안번호: 222028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혼인신고#세액공제#가계부담
의안번호: 2220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