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조세·세금
박성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배터리산업#환급제도#투자유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터리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배터리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흑자일 때만 혜택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3년 연속 손실 기업도 환급받고 재투자할 수 있어요.
현재는 흑자일 때만 혜택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3년 연속 손실 기업도 환급받고 재투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업이 현금을 확보해 국내 생산과 기술 경쟁력이 올라가요.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업이 현금을 확보해 국내 생산과 기술 경쟁력이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악용 가능성이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악용 가능성이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