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환경·에너지
곽규택|국민의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하수도#국고보조#인구감소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의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의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지역에 보조가 돌아가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보조돼요.
현재는 일반 지역에 보조가 돌아가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보조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하수도 설치로 환경이 개선되고 생활 환경이 안전해요.
하수도 설치로 환경이 개선되고 생활 환경이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지역 간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지역 간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