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문화·체육·관광
곽규택|국민의힘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해양레저관광#인구감소지역#우선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일반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일반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이 늘고 지역경제가 활발해져 지역 주민의 일자리와 생활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관광이 늘고 지역경제가 활발해져 지역 주민의 일자리와 생활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금 우선 배분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다른 지역의 기회가 줄 수 있어요.
자금 우선 배분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다른 지역의 기회가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