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교육
최은석|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대학이전#인구감소지역#설립인가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 설립자와 인구감소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대학 설립자와 인구감소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가 기준이 엄격해 이전이 활발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완화해 이전이 촉진돼요.
현재는 인가 기준이 엄격해 이전이 활발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완화해 이전이 촉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에 학교가 들어가면 일자리와 지역 활력이 생겨요.
인구감소지역에 학교가 들어가면 일자리와 지역 활력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이전 남발로 예산 낭비나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질 수 있어요.
이전 남발로 예산 낭비나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