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조세·세금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혼인신고#세액공제#가계부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혼인 신고를 한 거주자와 예비 부부가 영향을 받아요.
혼인 신고를 한 거주자와 예비 부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혼인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액공제가 50만원인데, 앞으로 3년 연장하고 100만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혼인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액공제가 50만원인데, 앞으로 3년 연장하고 100만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인 비용이 늘어난 가계의 세부담이 줄고, 예식비와 새 가구 구입 비용을 조금 덜 부담해요.
혼인 비용이 늘어난 가계의 세부담이 줄고, 예식비와 새 가구 구입 비용을 조금 덜 부담해요.
⚠️
우려할 점은?
부적절하게 남용되거나 과다 세액공제로 비용 부담의 불평등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부적절하게 남용되거나 과다 세액공제로 비용 부담의 불평등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