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8
박은정의원 등 12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법령연계#신상정보등록#조문정비
의안번호: 22147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8
서삼석의원 등 13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전력망#주민수용성#지방의회
의안번호: 22147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8
김용태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정치중립#강사규정#교육정책
의안번호: 22147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8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소음기준#주택법령
의안번호: 22147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8
김주영의원 등 10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소방시설공사업법#행정처분
의안번호: 22147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8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정보통신공사업법#산업안전보건법#행정처분
의안번호: 22147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8
김주영의원 등 10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국가유산수리#영업정지처분#산업안전보건법
의안번호: 22147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8
김주영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폭염한파보호#건설안전강화#등록말소제재
의안번호: 22147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8
김주영의원 등 10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전기공사업법#산업안전보건법#영업정지
의안번호: 22147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8
김주영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건설산업#산업안전보건#등록말소
의안번호: 221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