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산업·기업
이재관|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2인)
#공급망#비축#다각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제안보품목 관리 주체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경제안보품목 관리 주체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 비축과 다각화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연차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돼요.
현행에 비축과 다각화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연차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쟁이나 수출통제처럼 공급이 끊겨도 필요한 물건을 제때 확보해요.
전쟁이나 수출통제처럼 공급이 끊겨도 필요한 물건을 제때 확보해요.
⚠️
우려할 점은?
부처 간 책임 분담이나 예산 증가로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부처 간 책임 분담이나 예산 증가로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