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조세·세금
최은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세제특례#혁신도시#기회발전특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과 투자자, 혁신도시와 기회발전특구에서 활동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과 투자자, 혁신도시와 기회발전특구에서 활동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 말에 종료되는데, 앞으로는 2030년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2026년 말에 종료되는데, 앞으로는 2030년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운 기업과 투자자가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역발전을 지속할 수 있어요.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운 기업과 투자자가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역발전을 지속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기업이 혜택을 남용하거나 지역 간 혜택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일부 기업이 혜택을 남용하거나 지역 간 혜택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