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0
3
정부이송
2026-09-04
4
공포
2026-09-15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사회복지·연금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지역복지전문가#사회보장위원회#지방자치단체반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의 복지에 직접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의 복지에 직접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 의견이 자주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지역복지 전문가가 위원에 참여해 반영돼요
현재는 지방 의견이 자주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지역복지 전문가가 위원에 참여해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별 부족한 복지가 현실적으로 맞춰져 주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더 쉽게 받아요
지역별 부족한 복지가 현실적으로 맞춰져 주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더 쉽게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지방 이해관계가 과하게 반영되면 전국 차원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어요
지방 이해관계가 과하게 반영되면 전국 차원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