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국토·도시
곽규택|국민의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도시공원#재정지원#인구감소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공원추진자가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공원추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나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일부를 부담해요.
현재는 지자체나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일부를 부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공원 확충으로 인구를 끌어들이고 생활 환경이 개선돼요.
도시공원 확충으로 인구를 끌어들이고 생활 환경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그러나 국가 지원 규모가 불투명하면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 지원 규모가 불투명하면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