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정보통신·개인정보
신동욱|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돼요.
온라인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유통금지, 징벌적 손해배상과 플랫폼 신고·조치 의무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유통금지, 징벌적 손해배상과 플랫폼 신고·조치 의무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자는 규제의 모호성과 중복 제재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제안자는 규제의 모호성과 중복 제재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