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1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예술인#권리보장#계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술인과 예술 창작 계약을 맺는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예술인과 예술 창작 계약을 맺는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과태료 규정이 현행 법에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예술인 보호를 다루는 법으로 옮겨져요.
현재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과태료 규정이 현행 법에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예술인 보호를 다루는 법으로 옮겨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예술인 보호가 실제로 강화돼 계약 문제가 줄어요.
예술인 보호가 실제로 강화돼 계약 문제가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의결이 늦어지면 적용 시점이 헷갈려 불편해져요.
의결이 늦어지면 적용 시점이 헷갈려 불편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