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1
조세·세금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과세특례#기회발전특구#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투자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투자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현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투자를 계속 유도해요.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투자를 계속 유도해요.
⚠️
우려할 점은?
다시 말해 특정 기업에만 혜택이 쏠려 다른 지역이 불리해질 우려가 있어요.
다시 말해 특정 기업에만 혜택이 쏠려 다른 지역이 불리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