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1
사회복지·연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임시보호제도#입양문화#동물보호센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물보호센터 운영 주체와 입양 희망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동물보호센터 운영 주체와 입양 희망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물센터 공간과 예산 문제로 안락사 필요가 생길 때가 있는데 앞으로는 임시보호제로 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하고 입양 여부를 미리 판단해요.
현재는 동물센터 공간과 예산 문제로 안락사 필요가 생길 때가 있는데 앞으로는 임시보호제로 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하고 입양 여부를 미리 판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양을 기다리는 가족은 실제 성격을 파악해 파양을 줄이고 반려동물은 안정된 환경에서 사회성을 키워요.
입양을 기다리는 가족은 실제 성격을 파악해 파양을 줄이고 반려동물은 안정된 환경에서 사회성을 키워요.
⚠️
우려할 점은?
임시보호가 남용되거나 보호자 교육이 미흡하면 반려동물이 충분히 안정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
임시보호가 남용되거나 보호자 교육이 미흡하면 반려동물이 충분히 안정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