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1
사회복지·연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임시보호제도#입양문화#동물보호센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물보호센터 운영 주체와 입양 희망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물센터 공간과 예산 문제로 안락사 필요가 생길 때가 있는데 앞으로는 임시보호제로 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하고 입양 여부를 미리 판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양을 기다리는 가족은 실제 성격을 파악해 파양을 줄이고 반려동물은 안정된 환경에서 사회성을 키워요.
⚠️
우려할 점은?
임시보호가 남용되거나 보호자 교육이 미흡하면 반려동물이 충분히 안정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