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1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31
범죄·형사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마약류검사#불법취급방지#수사권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류를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대상이에요.
마약류를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에만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불법 사용 의심 시 검사를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수사에만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불법 사용 의심 시 검사를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약 사용 여부를 빨리 확인해 불법 취급을 막고, 안전한 직장 환경이 만들어져요.
마약 사용 여부를 빨리 확인해 불법 취급을 막고, 안전한 직장 환경이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검사 강제나 남용으로 개인정보가 남용될 수 있어요.
검사 강제나 남용으로 개인정보가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