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1
재난·안전
허영|더불어민주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소음#충격진동#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소음영향도만 보상하는데, 앞으로는 충격진동도 함께 보상돼요.
현행은 소음영향도만 보상하는데, 앞으로는 충격진동도 함께 보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입 시점에 따른 감액이 없어지고 물가를 반영해 보상액이 현실화돼요.
전입 시점에 따른 감액이 없어지고 물가를 반영해 보상액이 현실화돼요.
⚠️
우려할 점은?
소음대책·주민지원사업이 실제로 잘 실행되지 않거나 토지매수 절차가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소음대책·주민지원사업이 실제로 잘 실행되지 않거나 토지매수 절차가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