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3
용혜인의원 등 11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민주적통제#국가경찰위원회#징계권이양
의안번호: 22148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3
용혜인의원 등 12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2인)
#국가경찰위원회#민주적통제#독립사무기구
의안번호: 22148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3
조정식의원 등 10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형평성#벌금기준#미성년자성범죄
의안번호: 22148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3
박해철의원 등 13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가사근로자보호#실태조사연례화#공개투명성
의안번호: 22148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3
임오경의원 등 11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안전관리#전문기관설립#정보시스템통합
의안번호: 22148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3
신장식의원 등 11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외부감사확대#회계투명성#금융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48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3
윤종오의원 등 16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6인)
#자진출국우선#인권보호강화#행정절차개선
의안번호: 22148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3
정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인증제도도입#표시제도
의안번호: 22148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3
정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출입권한강화#안전성검사결과제출#지정기간연장
의안번호: 22148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3
이헌승의원 등 15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5인)
#보훈보상대상자#연령기준완화#조기건강관리
의안번호: 221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