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과징금 상향#공정거래#기업규제
의안번호: 221672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자율방범대#활동 수당#재해보상
의안번호: 221672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1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간호조무사#신고제도#협회권한
의안번호: 22167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21인)
#디지털 상속#유가족#개인정보
의안번호: 22167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불법어업#어업감독#수산자원
의안번호: 221672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수산자원#불법어업#통합관리
의안번호: 22167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수산자원#불법어업#지속가능성
의안번호: 22167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어선#불법어업#수산자원
의안번호: 221672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책#연구개발투자#중장기계획
의안번호: 221672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0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수산자원#불법어업#어업규제
의안번호: 221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