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7인)
#과학기술원 설립#인재 유입#지역 경제 전환
의안번호: 221675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의료평가#환자만족도#의료서비스
의안번호: 22167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사회복지#근로조건#배경조회
의안번호: 22167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사#근로환경개선#대체인력지원
의안번호: 22167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3인)
#영업비밀#부정경쟁#법원 판결
의안번호: 221674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3인)
#실용신안권#기술분쟁#판결이행확인
의안번호: 22167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3인)
#특허침해#판결이행#권리보호
의안번호: 22167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1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준혁의원 등 21인)
#과거사 문제#유해 발굴#한-일 협력
의안번호: 221674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2인)
#국적 취득#성명 표기#외국인
의안번호: 221674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1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
#해병대#국방체계#지휘구조
의안번호: 2216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