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0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민원인력안전#인권침해금지#벌칙과과태료
의안번호: 22204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0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직장 내 괴롭힘#피해자 보호#예방 교육
의안번호: 222043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정보공개#담당자보호#악성민원
의안번호: 22204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05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노동이사제#항만공사#노사협력
의안번호: 22204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0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3인)
#물리적조치#공간격리#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2043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빈집 활용#지방세 감면#인구감소 지역
의안번호: 222043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기업재편#채무인수#과세특례
의안번호: 22204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0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희승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지역자립도시#공급협력지구
의안번호: 222043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0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3인)
#가사도우미#산재보험#소개사업자
의안번호: 222043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가사도우미#산재보험#노무제공자
의안번호: 222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