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4인)
#대포계정#거짓정보#후기조작
의안번호: 2220459
위원회 심사기본소득당
제안일: 2026-08-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집회자유#신고의무#치안권한
의안번호: 222045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0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2인)
#동물보호센터#민간동물보호시설#명칭오용
의안번호: 22204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상속세#주식평가#예외적용
의안번호: 222045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0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공유공간형주택#정비사업#건폐율용적률특례
의안번호: 222045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선거인명부#열람수단#책임
의안번호: 222045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0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1인)
#해외피해#구조금#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2045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4인)
#외국학위검증#아포스티유#입학편입학
의안번호: 222045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05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산림기본계획#지역균형발전#산림정책위원회
의안번호: 222045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1인)
#박사후연구원#학교구성원#처우개선
의안번호: 222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