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정훈|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4인)
#대포계정#거짓정보#후기조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쇼핑 이용자와 포털·SNS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온라인 쇼핑 이용자와 포털·SNS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계정 도용·허위 후기 처벌에 한계 있는데, 앞으로는 거짓 정보 생성·후기 조작을 직접 금지하고 처벌해요.
현행은 계정 도용·허위 후기 처벌에 한계 있는데, 앞으로는 거짓 정보 생성·후기 조작을 직접 금지하고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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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가짜 리뷰나 검색순위로 물건을 고르는 일이 많아 속지 않게 돕고, 공정한 시장이 돌아가요.
가짜 리뷰나 검색순위로 물건을 고르는 일이 많아 속지 않게 돕고, 공정한 시장이 돌아가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