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교육
김대식|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4인)
#외국학위검증#아포스티유#입학편입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의 입학 담당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의 입학 담당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박사학위 신고와 학위과정 정보를 다루는데, 앞으로는 교육부장관이 검증기관으로 지정해 학위를 확인해요.
현재는 외국박사학위 신고와 학위과정 정보를 다루는데, 앞으로는 교육부장관이 검증기관으로 지정해 학위를 확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 입학 시 학위 진위가 명확해져 국내 대학의 학사 운영이 안정돼요.
외국인 입학 시 학위 진위가 명확해져 국내 대학의 학사 운영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검증기관 지정이 느리면 입학 일정과 편입처리에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검증기관 지정이 느리면 입학 일정과 편입처리에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