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사회복지·연금
김대식|국민의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1인)
#해외피해#구조금#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국내 피해만 대상인데, 앞으로는 해외 피해도 구조금을 받도록 범위를 늘리고, 금액에 차등을 둬요.
현행은 국내 피해만 대상인데, 앞으로는 해외 피해도 구조금을 받도록 범위를 늘리고, 금액에 차등을 둬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피해자도 치료비와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이 더 좋아져요.
해외 피해자도 치료비와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이 더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다양한 국가 법령으로 지급 기준이 달라져 신청이 늦어지거나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다양한 국가 법령으로 지급 기준이 달라져 신청이 늦어지거나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