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4
진성준의원 등 10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안전교육#보험가입#피해보상
의안번호: 22149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4
김정호의원 등 12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임#위탁#지역중소기업
의안번호: 22149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4
허영의원 등 13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국민주권의날#헌법질서#민주주의
의안번호: 22149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4
김정호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피의자권리보장#불송치통지확대#형사소송법개정
의안번호: 2214926
철회
제안일: 2025-12-04
김병주의원 등 14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4인)
#군사시설보호법#지역발전#입법개선
의안번호: 22149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4
박균택의원 등 10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권리금보호#계약갱신요구권예외#해지권및보상
의안번호: 22149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4
김정재의원 등 10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해병대독립#군수품관리주체확대#4군체제확립
의안번호: 22149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4
김정재의원 등 10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해병대#독립군종#4군체제
의안번호: 22149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4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해병대독립#4군체제#해양방위
의안번호: 22149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4
김정재의원 등 10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해병대독립#사관학교설치#4군체제
의안번호: 221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