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0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경찰수사#심의위원회#투명성
의안번호: 222048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07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해양경찰#수사심의#공정성
의안번호: 222048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3인)

#세수초과#국채상환#정산재원
의안번호: 222048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벤처투자#양도소득세 이연#재투자
의안번호: 222048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3인)

#투명성#신탁감시#기관전용펀드
의안번호: 222048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중복자산#과세특례#사업재편
의안번호: 222048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0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숙박요금 신고#예약 취소 금지#과징금
의안번호: 222048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0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해양폐기물#긴급지원계획#해양환경
의안번호: 222048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3인)

#주거이동#양도소득세#주택시장안정
의안번호: 222048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정보저장매체#참여권#압수수색
의안번호: 2220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