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7
조세·세금
안철수|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벤처투자#양도소득세 이연#재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벤처기업 주주와 벤처투자자, 벤처기업 경영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벤처기업 주주와 벤처투자자, 벤처기업 경영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식매각 이익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이연인데, 앞으로는 이를 2년 더 연장해요.
현재는 주식매각 이익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이연인데, 앞으로는 이를 2년 더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벤처 활성화로 창업 기회가 늘고 일자리와 기술 개발에 자금이 계속 들어와요.
벤처 활성화로 창업 기회가 늘고 일자리와 기술 개발에 자금이 계속 들어와요.
⚠️
우려할 점은?
연장이 남발되면 혜택이 단기 투자로 몰리고, 재투자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연장이 남발되면 혜택이 단기 투자로 몰리고, 재투자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