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4
김정재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해병대독립#4군체제확립#대통령임명권
의안번호: 22149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4
김정재의원 등 10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149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4
김정재의원 등 10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해병대독립#군사법원개편#지휘감독개편
의안번호: 22149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4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해병대독립#4군체제#군조직개편
의안번호: 22149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4
김정호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지능형홈네트워크#주택품질#인증제도
의안번호: 22149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4
이용우의원 등 10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부정채용#채용공정성#재응시기회
의안번호: 22149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4
조정훈의원 등 10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종교지도자양성#개방이사추천권#양성범위해석
의안번호: 22149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4
박성훈의원 등 12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고액상습체납#명단공개#과태료제재개선
의안번호: 22149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4
이헌승의원 등 14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부적절한언어#악성민원#징계감경면제
의안번호: 22149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4
염태영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건설대금체불방지#민간부문확대
의안번호: 221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