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6
교육
백선희|조국혁신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
#교육환경보호구역#선정적콘텐츠#학습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 주변 주민들이 있어요.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 주변 주민들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인용 영상물 유통 영업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하는 시설도 금지로 바뀌어요.
현재는 성인용 영상물 유통 영업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하는 시설도 금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들이 집중해 공부하고 안전하게 배우려면 주변 공간이 깨끗하고 안전해야 해요.
학생들이 집중해 공부하고 안전하게 배우려면 주변 공간이 깨끗하고 안전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애매하면 합법적인 콘텐츠 제작 시설까지 과도하게 제재될 수 있어요.
규제가 애매하면 합법적인 콘텐츠 제작 시설까지 과도하게 제재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