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6
사회복지·연금
유용원|국민의힘
군무원복지기본법안(유용원의원 등 14인)
#군무원#복지#주거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무원과 그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군무원과 그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무원 복지가 독립 법으로 다뤄지지 않지만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로 바뀌어요
현재는 군무원 복지가 독립 법으로 다뤄지지 않지만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 교육, 생활안정 등 군무원 가족의 삶이 직접 개선돼요
주거, 교육, 생활안정 등 군무원 가족의 삶이 직접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특정 집단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식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특정 집단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식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