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6
법무·사법
한지아|국민의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취업제한#아동보호전문기관#성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청소년 관련 시설의 실무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청소년 관련 시설의 실무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기관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까지 취업제한에 포함돼요.
현재는 일부 기관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까지 취업제한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돌보는 기관에서 근로자 채용이 더 엄정해져 아이 안전이 높아져요.
아이를 돌보는 기관에서 근로자 채용이 더 엄정해져 아이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현재로서는 뚜렷한 악용 우려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뚜렷한 악용 우려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