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6
교육
한지아|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전력조회#기간제교사채용#아동안전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채용 전에 조회할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채용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현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채용 전에 조회할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채용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이 더 빨리 안전하게 보호되고, 위험한 인력의 학교 배치를 막을 수 있어요.
아동이 더 빨리 안전하게 보호되고, 위험한 인력의 학교 배치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남용 가능성과 오용으로 인력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개인정보 남용 가능성과 오용으로 인력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