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이헌승의원 등 12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주무부처이관#생활협동조합지원#정책연계
의안번호: 22149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정동만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학교설치#임야허용
의안번호: 22149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안호영의원 등 11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
#분산에너지#주민참여공공성#계통접속우선
의안번호: 22149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최혁진의원 등 10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전담재판부#전문성강화#투명성과책임
의안번호: 22149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염태영의원 등 10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신속인허가센터#면책근거#주택공급개선
의안번호: 22149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안호영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주민참여재생에너지#계통접속우선예외#지역경제활성화
의안번호: 22149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허영의원 등 33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허영의원 등 33인)
#납북귀환어부#인권침해진상규명#피해자명예회복
의안번호: 22149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정동만의원 등 10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공중보건의사#병역의무#복무기간
의안번호: 22149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이헌승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규제충돌조정#의견청취의무#제재종합고려
의안번호: 22149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임종득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노인복지#지역격차해소
의안번호: 221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