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7
조세·세금
김은혜|국민의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1인)
#맥주세#일몰폐지#가격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맥주 제조사·수입사·소매업자와 맥주를 자주 사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맥주 제조사·수입사·소매업자와 맥주를 자주 사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8리터 이상 맥주에 대해 20% 주세 경감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이 경감의 일몰이 없어져 계속 적용돼요.
현재는 8리터 이상 맥주에 대해 20% 주세 경감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이 경감의 일몰이 없어져 계속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맥주 가격이 안정돼 외식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맥주 가격이 안정돼 외식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업체의 가격 담합이나 세금 회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일부 업체의 가격 담합이나 세금 회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