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7
의료·건강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의사상자#긴급치료비#구조활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구조활동으로 다쳐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던 의사상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구조활동으로 다쳐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던 의사상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의사상자 인정이 90일 걸려 치료비를 먼저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긴급치료비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의사상자 인정이 90일 걸려 치료비를 먼저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긴급치료비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필요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 건강이 빨리 회복되고 가족의 부담이 줄어요.
필요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 건강이 빨리 회복되고 가족의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남용되거나 예산이 늘어나면 다른 공공서비스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지원이 남용되거나 예산이 늘어나면 다른 공공서비스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