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진성준의원 등 11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정부표창취소#취소요건확대#명예가치보전
의안번호: 22149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전현희의원 등 17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7인)
#국가유공자#감면진료#연령기준완화
의안번호: 22149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전현희의원 등 40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40인)
의안번호: 22149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김재원의원 등 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편성기준#지방체육회#형평성
의안번호: 2214936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04
법제사법위원장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간첩죄확대#법왜곡죄#법치인권보호
의안번호: 2214935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04
법제사법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고위공직자#수사범위확대#책임성과독립성
의안번호: 2214934
공포
제안일: 2025-12-04
법제사법위원장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전담재판부#제보자보호#공정재판
의안번호: 22149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4
진성준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안전경영#기관장책임#중대재해예방
의안번호: 22149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4
진성준의원 등 11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공정조달#브로커방지#시정조치
의안번호: 22149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4
이상식의원 등 12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2인)
#명칭개정#재향경찰회#용어형평성
의안번호: 221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