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4인)
#교육시설 안전#철거공사#안전성평가
의안번호: 221681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8인)
#무투표당선#찬반투표#소수정당
의안번호: 221680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1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의료취약지#국립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의안번호: 221680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학교 체육시설#중대재해#주민 개방
의안번호: 221680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인천공항#항공인력#교육훈련
의안번호: 22168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농촌디자인#식품산업#농업진흥
의안번호: 221680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AI 표시의무#딥페이크#과태료
의안번호: 221680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국립호국원#보훈
의안번호: 221680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민원 담당자 보호#퇴거 조치#행정기관 과태료
의안번호: 221680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1회용품#재활용#점검공개
의안번호: 2216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