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7
주택·임대
김종양|국민의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빈집#정비사업#세금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시행자, 이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이에요.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시행자, 이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비용을 국가·지자체가 보조하고 세금도 감면돼요.
현재는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비용을 국가·지자체가 보조하고 세금도 감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빈집으로 인한 위험이 줄어들어요.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빈집으로 인한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 가능성은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특정 이해관계자의 편향이 우려돼요.
부작용 가능성은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특정 이해관계자의 편향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