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7
조세·세금
조정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자영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근로자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일정 소득 이하 자영업자도 2029년 말까지 15%를 공제받아 바뀌어요.
현재는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근로자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일정 소득 이하 자영업자도 2029년 말까지 15%를 공제받아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에서 일부를 뺏겨 실제 내는 돈이 줄어요.
세금에서 일부를 뺏겨 실제 내는 돈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공제 남용 가능성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공제 남용 가능성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