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지방행정제재#체납#출국금지
의안번호: 22168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출국금지#지방행정부과금#체납
의안번호: 22168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단기복무 제대군인#전직지원금#군인 취업지원
의안번호: 2216828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2-1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재외국민#영사조력#국회보고
의안번호: 2216827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2-1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남극연구#국회보고#정책투명성
의안번호: 221682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1인)
#군사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재산권
의안번호: 221682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산림조합#조합장 연임 제한#비리 방지
의안번호: 22168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소방헬기#119항공대#기령기준
의안번호: 22168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실외사격장#취약계층#복지시설
의안번호: 221682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방산비리#원가조작#부당이득환수
의안번호: 2216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