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0
조세·세금
정성국|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1인)
#가상자산#과세유예#투자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상자산 투자자와 이를 신고하는 개인 투자자 및 사업자
가상자산 투자자와 이를 신고하는 개인 투자자 및 사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2027년 1월부터 과세를 시작하려 하나, 2030년으로 3년간 유예돼요
현행은 2027년 1월부터 과세를 시작하려 하나, 2030년으로 3년간 유예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납세 계획을 쉽게 세우고 투자 계획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납세 계획을 쉽게 세우고 투자 계획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는 과세 시점이 불확실해 투자자 피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는 과세 시점이 불확실해 투자자 피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