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0
사회복지·연금
김미애|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아동보호전문기관#사후관리프로그램#국가지원확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 아동과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피해 아동과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분명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이를 기관 업무에 포함해 관리해요.
현재는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분명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이를 기관 업무에 포함해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필요 시 지자체에 확충을 권고하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필요 시 지자체에 확충을 권고하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부족하면 확충이 지연되거나 지역 간 차이가 생겨서 서비스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확충이 지연되거나 지역 간 차이가 생겨서 서비스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