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0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1인)
#관광산업#전문인력#연구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관광사업자와 현장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관광사업자와 현장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관광산업을 지도해요, 앞으로는 이를 이끄는 주체로 보고 육성 시책을 마련해요.
현재는 정부가 관광산업을 지도해요, 앞으로는 이를 이끄는 주체로 보고 육성 시책을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일자리가 늘고 관광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지역 일자리가 늘고 관광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 예산이 늘어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지방 예산이 늘어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