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0
조세·세금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3인)
#연금계좌#세액공제#노후저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직장인, 청년을 포함한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직장인, 청년을 포함한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연금계좌 납입에 12% 세액공제인데 앞으로는 15%로 바뀌고 청년은 17%로 적용돼요.
현행은 연금계좌 납입에 12% 세액공제인데 앞으로는 15%로 바뀌고 청년은 17%로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려면 젊은 시절부터 돈이 모여 생활비 걱정이 줄어요.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려면 젊은 시절부터 돈이 모여 생활비 걱정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세수 감소와 특정 계층에 혜택이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세수 감소와 특정 계층에 혜택이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