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8
안호영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급인확대#노사합의계상
의안번호: 22149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8
이헌승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공정거래#심사보고서#투명성
의안번호: 22149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정혜경의원 등 13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3인)
#노동조합#영재교육#단체협약이행
의안번호: 22149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주진우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인)
#권력형2차가해처벌#피해자보호강화#고위공직자처벌
의안번호: 22149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김주영의원 등 10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직업안정법#사업자협회지원#등록말소
의안번호: 22149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김주영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과징금#중대재해#안전보건
의안번호: 22149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이정문의원 등 12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생계지원금#고엽제후유의증#형평성
의안번호: 22149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박성훈의원 등 12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22149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민병덕의원 등 20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0인)
#모범운전자연합회#교통안전지원#경찰협력
의안번호: 22149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임미애의원 등 2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0인)
#농지세분화방지#농지위탁임대허용#상속이농활용제고
의안번호: 2214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