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11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농기계수리#도서벽지#영농편의
의안번호: 222054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1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문화예술진흥#예술인권리보장#문화예술교육
의안번호: 222053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보험판매전문회사#불완전판매#금융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2053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1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보험판매전문회사#소비자보호#자본금
의안번호: 22205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연명의료계획서#호스피스전문기관#휴업기간제한
의안번호: 22205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월세세액공제#무주택근로자#청년주거지원
의안번호: 22205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세계잉여금#국민연금기금#출연규모
의안번호: 22205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국민연금#세계잉여금#재정출연
의안번호: 22205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주택임차자금#소득공제#합산한도
의안번호: 222053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원천징수#배달라이더#실소득
의안번호: 22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