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OTT등급분류#영상물등급위원회#청소년보호
의안번호: 2216851
접수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2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5인 외 1인)
#직장괴롭힘#플랫폼노동자#신고보호
의안번호: 22168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28인)
#AI광고#소비자보호#표시의무
의안번호: 22168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불법유통 처벌
의안번호: 2216848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3인)
#비례대표#지방의회#소수정당
의안번호: 22168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26인)
#공공계약#소프트웨어#과업변경
의안번호: 221684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1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헌법소원#재판청구권#헌법재판소
의안번호: 221684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2
만성콩팥병관리법안(남인순의원 등 11인)
#만성콩팥병#투석치료#국가관리
의안번호: 221684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법관 증원#보이스피싱 재판#상고심
의안번호: 221684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방R&D#방산기업#군시범사업
의안번호: 2216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