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1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연명의료계획서#호스피스전문기관#휴업기간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와 현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그 가족과 의료진을 우선 고려해요.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와 현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그 가족과 의료진을 우선 고려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말기환자에 한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앞으로는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도 작성할 수 있어요.
현재는 말기환자에 한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앞으로는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도 작성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준비해요.
나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준비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남용 위험이나 의료비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남용 위험이나 의료비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