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엄태영의원 등 13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출국금지근거#임차인보호#보증채권구상권
의안번호: 22150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휴직심의#임용권자#형평성
의안번호: 22150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서범수의원 등 10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측량업정보#계약자료제출#정보관리강화
의안번호: 22150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김정재의원 등 10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노후철도차량교체#정부지원#철도안전
의안번호: 22150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8
김은혜의원 등 12인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김은혜의원 등 12인)
#대장동#불법수익환수#특별법
의안번호: 22150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8
위성곤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탄소예산#중장기목표#기후시민회의
의안번호: 22150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8
구자근의원 등 11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고엽제#피해자예우#형평성
의안번호: 22150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8
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전담기관#공제규정#보험업법배제
의안번호: 22150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8
장철민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신탁업자#사업시행자변경취소#토지소유자참여
의안번호: 22150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8
박충권의원 등 15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5인)
#전파환경영향평가#해상풍력발전#규제개선
의안번호: 2215001